유튜브 라이브 채팅 중 집단 모욕죄 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이 너무 부진하여 특정 채널 유튜브 라이브 채팅에서 롯데 선수단을 향해 홧김에 그만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롯데 이 병x 시xxx 자살해라 부모님 어쩌고 하면서 좀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였습니다 단 선수 개개인의 이름을 들 먹이며 욕을 하진 않았고 롯데 선수단이라는 집단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질문1 이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 되는지?

질문2 또 수사기관에 고소가 들어온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아예 수사를 개시 안하고 각하 처리가 될 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롯데 선수단 전체를 상대로 모욕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실제 고소가 된다면 수사 진행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에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정도로 인정이 돼야 하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접수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조사 전에 마무리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