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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용증명을 안보내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히 그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어차피 법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민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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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회수 3대주 4대주가 2대주 1대주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4대주와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계정 회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2대주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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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회사의 고객센터 답변이 무성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이기 때문에 고객센터의 답변이 무성의하다고 해서 불법이 된다거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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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했는데 물건 분실했다고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훔친게 아니고 분실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분실된 물건에 대한 비용만 배상해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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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동의없이 보여주는 거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순 없고,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 대응이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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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하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 이의신청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후로는 법원에서 별론기일을 지정하시면 그때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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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 하고나서 소송준비중일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 6개월 중단 효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준비하여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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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후 재산 증가 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후에 재산 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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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 하고나서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낼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 제기 시까지 다소간의 시간을 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내용 증명보다는 바로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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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접수하고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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