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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문의드립니다 이걸로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구체적인 상황에서 위협을 당했다고 느끼실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 즉 특수협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증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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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단순 시청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셔야 하며,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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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부모님형제에게 받을 돈이 있을경우 (빚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및 채권자취소권 행사 등 민사적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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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서 통매음 적용여부가 판단될 것이고, 일단은 명예훼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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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의 전월세 계약금 고지 오류. 손해배상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실 법적인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며 그로 인한 손해를 특정하기가 매우 곤란해보입니다. 또 실제 청구한다고 해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절차를 진행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는 실익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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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인터넷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받는 것도 가능하시며, 현재도 임대차계약관계가 유효하다면 지금도 신고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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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고소당해서 제가 빨간줄그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다만 상대가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우선은 핸드폰으로 전화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무고죄로 역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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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이 저 포함 5~6명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상대를 협박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법률 / 민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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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항소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항소는 진행중이신 것으로 합의가 된 사정을 들어 벌금액수를 낮춰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5천원 건은 합의가 완료되었으니 가벼운 처분에 그칠 것입니다. 달리 더 하실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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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본인을 욕한건지 알고 오해해서 저를 고소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상대가 누군지 명확히 특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특정성이 부정되기에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평가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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