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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골절후 철심을 박은후 철심이 박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의사의 과실로 판정이 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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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해서 개인정보침해를 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 침해로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나 민사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법 위반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까지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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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위증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문엔 피고인 주장 판단 기재 없음.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위증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자료 제출을 통해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어느정도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판단을 기재하는 것이 정상인데 전혀 판단이 없었다면 판단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소하여 다툴 이유가 됩니다. 의견서는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시면 되는 것으로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 있지 않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포괄적 질문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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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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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고소 성립 되나요 너무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애초 성적인 발언이라거나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경우로 인정되지도 않겠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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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보았을때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실제 특정도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문구 만으로 범죄성립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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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고소 성립 되나요? 너무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통매음죄 성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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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관련 질문있습니다ㅏ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다만 착오송금된 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거부사유에 따라서는 횡령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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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 배우자인 질문자님께서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시게 됩니다. 시누이나 시동생에게 권리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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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검찰 조사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이름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일반적으로 공개해주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조사받으신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아하 정책상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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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분증위조로 술을 샀고 방법을 알려줬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죄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알려준 친구에게는 해당 범죄의 방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최종 판단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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