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통매음 고소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고소당하면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클까요?

Question

트위터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자영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적혀있는 라인 아이디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성기만 찍어 보냈습니다. 정말 후회되고 걱정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보낸 다음 상대가 바로 읽고 몇 분동안 반응이 없어 무서워서 즉시 라인 탈퇴, 메세지 보내기 취소를 했는데요.. 상대가 고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날 날짜(네이버 시계)와 자영을 보내달라는 글, 해당 아이디를 라인에 검색하는 장면이 나오는 영상을 찍어놓긴 했습니다. 후에 걱정되어 트위터로 찾아보니 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의 글을 6-7시간정도 뒤에 똑같이 써서 올렸습니다. 라인 아이디는 한 글자 바꼈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여서 본인이 그러한 내용을 보낸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탈퇴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한 수법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면 실제로 고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글만으로 유도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고소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고소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영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했다는 점에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