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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송지 오기입으로 인한 오배송 물건에 대한 해결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이 분실된 경우로 누군가 훔쳐갔을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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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 반복전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병원 쪽으로 요청을 하실 수 있겠으며 경찰에도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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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에게는 법원 사건번호를 안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피해자로서 사건에 관련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기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 정도는 검찰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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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결제를 했는데 환불을 받으려면 돈을 더 내라고 하네요.. 이거는 어디에 신고를해서 허ㅏㄴ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나 정보통신부로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으나, 사기의 가능성이 높기에 결국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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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남자 인스타 이거 문제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상대방이 요구한 것이고, 그 요구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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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걸면 개인합의와 무관하게 사법부에서는 합의를 본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판사의 재량이겠으나) 공탁을 걸게 되면 일정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아 양형에서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합의가 된 경우 보다는 양형에서 반영되는 정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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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도 cctv 수사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 수사도 물론 가능합니다. 경미하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범죄는 범죄인 만큼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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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섭종시 게임에 질렸던돈은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적으로는 계약위반에 따른 환불요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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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임차인의 가계약 취소로 인한 현재 임차인의 가계약 취소 결과에 대한 현재 임차인의 가계약금 손해비용 배상 주체는 예비 임차인일까요? 임대인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A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하며 직접 법적인 관계가 있는 C에게 요청하셔야합니다. 범죄가 아니니 경찰에 신고하실 수는 없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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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 없어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발언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발언의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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