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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인차로 회사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사고 자체의 과실이 80% 정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사에 묻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며, 설사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여 법적 대응까지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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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분 결과에 대해 추후 행동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정도가 최선이며, 검찰 또는 법원이 판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투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법률 / 형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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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1번가에서 다른 고객 이름으로 배송완료 문자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톡과 문자가 잘못 발송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드는 상황이시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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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실명거론 특정지을수 있게 글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대략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표현에 따라서 50~300만원 범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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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KICS)에서 고소를 당하면 그 사건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고소가 제기된 사건이 있다면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시스템상 등록되는 시점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바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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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도와주세요알려주세요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위 통매음 헌터라고 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내는 경우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차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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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시 월세 관련 문의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약정하시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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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시 재산을 언제 주고 받는게 절세효과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이혼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며, 이혼성립하시고 재산분할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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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답변서에 휴대폰 문자 어떻게첨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필요한 문자를 각 화면별로 캡쳐해서 파일로 만들어 제출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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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승소후압류했을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연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경우 신용거래가 중단되어 신용카드 발급 및 통장거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에 일단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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