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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납 벌과금납부가 뭔가요? 카톡으로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납벌과금은 판결 확정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납을 명하는 것을 말하며, 벌금형 확정 전에 임시로 내는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으시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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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도 받고 피해도 받아서 가해자를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주거침입죄 정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절도죄 정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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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으로 사기수법 유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거의 틀립없이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보이며,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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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포기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순위에 있는 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이때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지 1순위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태아 역시 상속순위에 있기때문에 출산 후 바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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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수리비 청구 배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외부에 의한 파손임을 주장 입증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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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받고있어요 소액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더 이상 대화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충분합니다. 소송상 필요한 주장을 하시고 그 이외의 연락은 일체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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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임차인 방내부 사진을 허락없이 찍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겠습니다. 출입 자체를 허락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단지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범죄는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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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양도 받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근거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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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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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도난으로 인해 생긴 피해금액과 카드빚을 해결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은 금융감독원과 해당 은행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서 피해보상 가능 여부가 다르기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경찰에도 신고하여 수사 진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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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껌 뱉은 택배 기사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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