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캠핑을 가서 화장실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사람은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캠핑을 가서 화장실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사람은 정확히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기를 훔치는 행위로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지겠으나 벌금 100~3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는 관리가 가능한 동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 규정에 따라 재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절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 책임 등 민사상 책임 역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