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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교무실 앞에서 선생 한분이 제 친구랑 무슨 학폭에 관하여 진지한 얘기를 하시고 계셨는데 제가 교무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복지법 위반도 성립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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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판결 후 배상금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주시니 절차를 법무사 사무실로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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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잘못 입금하여 환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하신 상황이며, 이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 공제는 부득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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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임대차면적을 유지하며 추가면적 사용을 희망하여 변경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이 갱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갱신요구권은 새로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새롭게 부활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간 명시한 의사에 의해 새로운 재계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면적을 변경함으로써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상황이기에 갱신요구권이 새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관련 판례도 확립된 상황이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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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잘못 입금하여 환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되었고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이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약금 10% 공제는 부득이한 경우로 보입니다. 해지 의사를 밝히신 것이므로 하루치 금액을 차감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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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모양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입모양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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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무상임대차계약서 진행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나 대출에 필요한 이유 등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해두시고 임대인과 나눈 대화등은 모두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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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 임대 계약 기간 중 전출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라면 특별히 다른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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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치료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상황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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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남남인 시부모님 5천 / 시 사촌 5천 인데 차용증 잘 쓰고 꼬박 꼬박 이자+원금 이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원금이자 변제를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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