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 만료전 집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계약종료 후 세입자 들어올때까지의 월세를 차감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 주장은 말도안되는 것으로 일단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받으시고 못받으신 나머지 돈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시면 충분히 승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이 별달리 소송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900
- 2025년7월6일 일요일 컴퓨터 수리업체에 출장부르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900
- 아파트 임대차계약 대항력 관련 문의 드림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계속하여 전입을 유지하신 상황이기때문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대항력이 인정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변호사 자격증 일반인도 취득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무조건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07.0900
- 모바일 신분증 위조 관련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의 경우 유죄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을 받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실제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가 나올 위험도 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어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른 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무죄를 받고자 하신다면 기소유예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우선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900
- 부동산 월세계약서 한번 봐주시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해지가 안되며, 유일하게 임대인과 협의가 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두달치 돈을 더 내서라도 계약해지가 필요하시다면 두달치 돈을 더 내고 계약해지를 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900
- 중고사이트에서 휴대폰 구매했는데 도난폰 판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0800
- 제 핸드폰 액정을 깨트리고 잠수를 탔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아니므로 신고를 할 수는 없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5.07.0800
-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췄는데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처벌대상인 범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법률 / 민사25.07.0800
- 본인 매장 유리창에 붙힌 홍보물 임의제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법률 / 민사25.07.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