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계약연장과 대출관련하여 계약서 작성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는 말씀하신 정도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계약서 작성 시점은 언제든 상관없겠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으로 시간이 맞다면 바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800
- 상가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린경우에 피해를 보면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살하려고 뛰어내린 사람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으로부터 배상을 받아갈 수 있고, 만약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83.01명 평가00
- 소액재판 판결후 변제금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00을 다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대방이 금액을 정산하여 제시를 하였다면 그 금액만 지급하신다면 더 이상의 채권채무관계는 남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7.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게임하다 욕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내용으로는 성적 목적은 전혀 인정되지 않을 상황이므로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소유권 이전 후 (매매 후) 매도인 거주 한다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간동안 거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책정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 더 대비를 해야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85.01명 평가00
- 킥보드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미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합의금을 돌려받을 법적인 근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7.0800
- 모욕죄로 해당가해자를 신고 했는데 이거로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7.0800
- 이런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발생할 수 없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85.01명 평가00
- 폐업후, 같은 업종+대표+사업장인데 사명만 바꿔서 재개업한 경우는 뭘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에 채무가 많거나 기타 법적인 제한이 가해진 경우로 보이며, 새로 법인을 만들어 채무를 회피하거나 법적 제한사유를 없애기 위한 의도일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7.08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배송중 택배 분실 누구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구매자가 아직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판매자측 귀책이라고 봐야 하므로 판매자가 즉시 환불을 전액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률 / 민사25.07.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