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에서 게시글 시청할경우
게시자가 몸평해달라고 올린 게시글을 봤을 때 문제될지 궁금하네요 중요부위노출은 없고 얼굴안나오고 댓글도 달지않고 게시자와 댓글단사람의 글만 보고 나왔다면요 오로직 단순열람으로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을 읽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올린 글을 본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단순 시청은 범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