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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도해지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에게 관리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고 실제 거주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내는 관리비는 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시는 상황이라면 관리비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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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내 전세대출 해준직원이 퇴사시 회사에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을 실행할 당시에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두었어야 하는 문제이며, 다만 일반적으로는 회사를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대출금 역시 변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시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를 잡을 수 있는게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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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집행비용 채권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며 원금만을 청구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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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신용불량자가 있는데 제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행법상으로 불법이나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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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류 요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범인을 모른다면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수사보류나 미제사건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희망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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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사시에는 별다른 보완서약서 등 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하셔도 되는 것으로, 다만 사정상 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보완서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서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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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도배 장판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단순히 세월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불과한 것으로 특별히 훼손을 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도배, 장판을 새로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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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 퇴실 후 11일째 보증금 반환 안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만료시 바로 보증금 반환이 되어야 하며, 하자여부 확인을 위해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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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추락한 사람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이 사망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겠으나 가해자의 사망으로 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렵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만약 가해자에게 가진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올 가능성은 남아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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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안내방송 송출 시간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며 아파트 내부의 관리규약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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