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반전세 연진ㅇ계약변경시 전환율

Question

제가 일기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존 연장계약시,

"전월세 전환율의 법적 상한선" 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2.5%)+2%로 알고있는데요~

실제 거래시 효용성이 있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실거래시 효용성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환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