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온라인 상 모욕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이 불가능합니다.성적인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성적인 묘사나 표현만으로도 문제의 소지는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은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700
- 타인의 사진을 사용할경우 문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법상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게시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바로 민사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700
- 텔레그램 로맨스 만남 사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바로 해당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통해 돈이 타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는 하셨으니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하며, 일단 가능한 방법으로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7.0700
- 상태 메시지로 상대방을 특정해서 욕한 기간을 1년 후에 그 상대방이 알게 됐을 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한다면 욕을 한 후로 1년이 지났다고 해도 현재 고소가 가능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75.01명 평가00
- 의도치 않은 자전거 미기재 고소및 사기접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고의까지 있었던 경우는 아니고 다만 잘못 안내를 해주신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제품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었으므로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7.0700
- 월세 살고요 전세사기건물 경매배당금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사기꾼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올 가능성 자체는 남아 있겠으나, 일단은 법원에서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신 상황에서 배당이 나오는 것이므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710
- 마음에 쏙!100
- 미용실 리뷰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상대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게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할 만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700
- 택시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합의금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따져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담나 일반적으로 60~70은 다소 과소한 금액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0700
- 아버지 음주운전 벌금형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일반적으로 등기는 당사자 본인만 수령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7.0700
- 고속도로 보복운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쌍방이 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시며 상대방의 행위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행위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7.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