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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바로 구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통장을 넘긴 것이라고 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거나 적어도 집행유예는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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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월세 2기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를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해당 고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순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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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상태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괜찮은 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맞으며, 다만 전체 가치 대비 설정된 근저당이 얼마인지, 그 비율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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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피해자 입니다.합의금 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합의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며 피해자로서 피해를 추가산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요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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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사나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검사나 판사는 별도의 시험을 거쳐 합격할 경우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사의 경우 법조경력 7년 또는 10년을 요구하고 있어 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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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둔 물건 누가짚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 정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며,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 되어야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가해자 검거여부를 경찰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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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 시 얻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험이 100%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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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를 계약한 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잔금일을 미뤄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달리 주의하실 부분은 없으며, 잔금일을 미루는 것에 대해 쌍방 합의를 계약서에 반영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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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통장 대여자에게 민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장 대여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단지 통장 대여의 책임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도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200만원이라도 받고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민사가능 여부는 추후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더 따져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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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 이동 부탁했는데 안움직여줄 땐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에 형사적인 대응은 불가하시며,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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