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은 일반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외국인 세입자에게 수입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도에서 킥보드를 주행하던 중 사람과 충돌하였기 때문에, 억울하신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합의를 하여 현재 상황을 해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록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아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아이디를 제3자에게 뿌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만원 내외 정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매장 난간을 부수고 도주했다면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단속은 혈줄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밤 술을 마신 경우에도 아침에 단속을 하여 단속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생활상 중대한 불편이 발생하였고, 그 불편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기에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없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가능한 범죄입니다. 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가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있는 경우는 아니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스토킹 범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고소는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경찰에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범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운영자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