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형사조정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않는경우라면 기소유예어렵겠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범죄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더라도 죄질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7.0100
- 대기업에서 계약관련 법무팀 검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지는 것이며 다만 이례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1달 이상까지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7.0100
- 동업을 하고있고 단독대표 1명 프리랜서 1명으로 진행할건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며, 구글 등에서 표준 동업계약서를 검색해보시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기업·회사25.07.0100
-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문 닫는 곳에 음식을 먹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로서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마도 결제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은 행위로 보이며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15.01명 평가00
- 구글에서 임시성인인증하고 검색후 썸네일만 시청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닛비니다. 썸네일을 본 것 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7.0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이가 자전거타다 아파트 차단봉을 파손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이며,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험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015.01명 평가00
- 토지와 건물(주택)명의가 다른데 건물만 매도한다는데 구입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해도 문제는 되지 않겠으나, 토지에 대해서 사용할 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권원 확보 없이 건물만 매수할 경우 추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건물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할 경우 매도가 잘 안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100
- 카센터 옆건물에 화재가 나서 제가 카센터에 맞긴 제 차가 불에 탔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아무런 과실 없이 상대방 과실 100%로 피해를 보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소송을 제기하신 다면 틀림없이 승소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민사25.07.0100
- 검사님이 형사조정 해주시고 진정서제출한 것을 보시고 선처얘기가 나왔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처라고 한다면 기소유예의 방향이 조금 더 가까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 죄질, 피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가능하신 부분으로, 최대한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형사25.07.0100
- 택배 배송 업무 중 묶여있는 개에게 물렸습니다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견주의 귀책(위험한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잘못 및 적절하게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중대하게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견주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