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내란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죄가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100
- 프리랜서 계약서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해당 영상의 유출로 인해 실제 피해가 5억원에 이를 수 있다면 해당 위약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억이라는 금액은 과도한 금액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7.015.01명 평가00
- 후방 추돌 교통사고 2주 후 허리 디스크 터짐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신 것이 어느정도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상황이라면(정황상 그렇게 볼 여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설사 보험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교통사고25.07.0100
-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며, 미성년자라고 해도 단독으로 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7.0100
- 지급명령 정본 본인에게 송달 후 압류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6.일에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고 아직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가능하십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재산관계 파악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7.0100
- 욕설, 폭행 관련 신고 절차와 법적으로 처벌 원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도가 일단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그 이외의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신고가 되었기에 신고자인 질문자님이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주셔야 하고, 이후 고소를 당한 상대방들이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진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피해의 정도, 죄질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500~1000만원까지도 요구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7.0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민사소송 진행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게된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소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다만 법적 권리가 있음에도 질문자님께 연락이 닿지 않아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이기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체적으로 주장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07.015.01명 평가00
- 신랑친구 문제입니다 들어봐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형사25.06.3000
- 택시 토사물 세차비 지급문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그 금액이 과도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영업에 대한 지장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차비 이외에도 추가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 택시 기사의 발언 내용이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면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 신고도 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305.01명 평가00
- 참고인 조사 받을때 녹음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게 진술 녹음을 요청하시면 되고 사전에 진술 녹음 가능 여부를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음을 하신다고 해서 분리할 것은 아닙니다.법률 / 형사25.06.3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