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의대정원 갈등에 대한 의사 단체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정권이 교체되면서 전공의협회와 의협 그리고 의대상들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요구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전공의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 전문의 시험 추가 등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내부에서 분열도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의료25.06.3000
- 검찰조사중 해외여행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 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정해진 일자에만 잘 출석해주시면 되고 해외여행을 가시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셔도 상관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3000
- 미성년자 의제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고,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신 상황이므로 설사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해도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2900
- 이중주차 이동 시 차량파손 보상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청구가능하신 부분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정확한 견적과 피해보상 내역을 고지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2900
- 경찰이 아에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을때 초기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기화 기록은 핸드폰에 모두 기록이 되며, 초기화를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 복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6.295.01명 평가00
- 돈 빌려준 친구 부모님한테 전화하니까 아니라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본인소송을 진행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려면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2900
-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며, 상대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확보를 위해 대화를 녹음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2900
-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정요건 해당 여부는 확인이 어려우시며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입니다.무죄를 다투시는 것이 아니라면 변호인 선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합의 거부 후 민사소송 진행시에는 민사에 대응하여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는 전략으로 가야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910
- 정말 감사해요100
- 폐업시 보증금반환 먼저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신 부분이며, 법적으로는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될 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리 보증금을 받으시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92.01명 평가00
-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자 청구가 가능하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일자보다 이르게 퇴거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며, 이 경우에는 7. 1. 이후로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연체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7.1. 이후로는 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