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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용증명 보내려는데요 주민번호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에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접수가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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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 재계약시 계약서 작섭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특별히 문제는 없으십니다. 다만 보통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특별한 사정만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갱신청구권행사 및 인상된 월세내용만 특약으로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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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관련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대해서 해석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1개월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만원은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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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별거중이면 재산분할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든 동거이든 관계를 정리하는 상황이기에 이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분할(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이며, 함께 구매한 가구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잔존가치의 50%에 대해서는 분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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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방 뺀다고 말한 날짜 하루 전에 집주인이 언질 없이 집에 들어와 화장실 밸브를 모두 잠갔습니다. 이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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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가압류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들지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최우선변제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압류 등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최우선변제금액은 변제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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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가능성이 되는지?와 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소액재판에서는 실제 피해를 받은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해야 하고, 모욕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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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청소비 15를 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 것이므로 최초 계약내용에 따라 10만원만 지급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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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제 비밀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문냈는데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고소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다만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이 아닌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되므로 질문자님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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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성추행 당했는데 회사의 조치가 불만족스러워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우선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노동청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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