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분 질문에 답변을 실수했는데 문제될까요?

Question

경찰분이 층수를 여쭤보셨는데, 신고한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한채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곳이 반층을 올라간 뒤 있는 1층이었는데,

순간 계단을 오르니 1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현재 위치가 1층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신고자분은 윗층 분이었는지, 내려오셔서 경찰분들 인도해가셨고요.

이정도는 가끔 할수도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긴하는데, 혹시나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적어보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의 질문에 답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실수로 잘못된 답변을 했다고 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보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착오하여 잘못 답하였더라도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등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정도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허리 사실을 신고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