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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이런일이 있었는데 이런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은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즉결 심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경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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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사 집주인과문제 복비금액등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주셔야 하는 금액도 아니고 당사자간 명확하게 합의가 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신 상황에서는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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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시 도배 장판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거 시 도배 장판을 새로 해줘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상태에 비해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위해 새로 도배 장판을 할 필요가 있을 순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새로 도배 장판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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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서 대화했는데 내가 참여한 녹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대화에 참여한 자가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법 또는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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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기타 강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양형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량을 재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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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리프트 하다가 이거 통매음 가능할까요 ? 급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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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기존에있던 여행계획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행위를 했는지 그 위반 행위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해야 됩니다.
법률 / 민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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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통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문구를 기재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기재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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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처법 질문입니다. 2차 사고 위험 때문에 차를 먼저 옮겨야 하나요? 아니면 사진과 같은 증거 확보를 먼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대처는 다소 달라지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차량 이동이 가능하면 이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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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라고 돼있는데 원룸으로 월세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하여 월세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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