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계약후에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거주하게 됬을때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자가 아닌 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 이는 불법점유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계약 위반사유가 되므로 계약해지 및 퇴거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700
- 독서실 환불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개월은 사용하였고 나머지 1개월이 남은 상황이므로 적어도 기 지급하신 금액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할인된 가격 즉 실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75.01명 평가00
- 전자소송 민사소송답변서쓸때 서류에 형광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판사가 보기 쉽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형광펜 밑줄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십니다.법률 / 민사25.06.2700
- 블랙박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업체의 과실로 보아야 하므로 법적으로는 해당 업체가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더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275.01명 평가00
- 법인과 개인사업자 계약 시 계인사업자 폐업하여도 계약은 유효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한다고 해도 법률상 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와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6.2700
- 전세집 수전 누수로 인한 마루 손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임차인에게도 이를 빨리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30% 내외의 책임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75.02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 경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경우는 특약 5항에 해당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당장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710
- 든든해요!100
- 부동산 매매 계약 하고 계약금 납입 후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물론 가능하겠으며 매도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매도인의 동의가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관련 문제는 직접 관련있지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700
- 이정도 사정 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립할 만한 죄명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6.275.01명 평가00
- 아파트 천장 크랙 및 누수에 대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후건물로 인해 건물외벽을 따라 크랙이 생긴 경우라면 공용부분의 문제이므로 관리사무소로 이야기하여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샷시문제라면 전유부분의 문제이므로 수비리 청구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