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 소장에게 뜯긴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6.27
0
0

임대사업자 잔금일(전입신고)에 근저당 설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설정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계약상 근저당을 설명하면 안되는 것으로, 불안하시다면 계약서를 수정하시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잔금일 다음날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 확인은 서면으로 된 확인이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7
0
0

학교에서 앞니 깨졌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에게는 민법상 책임능력이 부정되므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27
0
0

공동명의 매도인이 둘다 세대주인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주가 두명인 것은 대출과는 무관한 사정으로, 질문자님께서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상황이니 매수자에 대한 조건 외의 사항으로 인해 대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은행으로 문의를 직접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7
0
0

생일 안지난 20살 여권 재발행 및 해외여행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모든 법적인 권리의무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부모님의 동의 등 없이도 여권발행 및 해외여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6.27
0
0

2배로 돈을 불려준다고 하고 돈을 받은 뒤 안돌려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바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며, 다른 채무자들이 여럿 있는 상황에서는 채권간에는 그 지위가 동등하므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돈을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27
0
0

기업간 거래시 거래대금을 미납하고 폐업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거래대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폐업을 한다고 해도 해당 법인 또는 사업주를 상대로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인정되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보다 자세한 대응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6.27
0
0

가계약금 돌려받거나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손해가 현실화된 경우이고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7
0
0

입대 사업자와 집 계약 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신 상황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지위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부동산 자체의 가치가 높고 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신 경우에는 결국엔 경매를 통해서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평가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7
0
0

재판 결과가 오류라면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국가의 재산으로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에 이르는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판사에게 책임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