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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사이트 맞을까요? 카톡으로 소식이 와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사건접수배당 알림] 귀하와 관련하여 충청남도경찰청에서 송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 만으로는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카톡으로 해당 내용만 간단히 온 것이라면 진정하게 발송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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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에서 계약취소 했는데 제가 문제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더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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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서 금액 변동에 따른 수정 제출 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수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나오더라도 기존에 변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로 변제 받으시면 되고, 배상명령 신청서 자체를 수정하실 의무까지는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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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해봅니다 답변이 시원찬아서요ㅜㅜ엘리베이터 탈려구 대기중 뒤로 나오는 휠체어 보호자로 인해서 피하지도 못하고 무방비로 넘어졋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답변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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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나서 이전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안주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시는 상황에서는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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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업체가 정화조 펐다고 10만원 달라고 했는데, 사실 안펐고 그래서 피해가 심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소송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으며 현재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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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우산에 오줌을 쌌다면 내가 해야 할 행동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손괴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적극 요청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CCTV 확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인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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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계약전 전세권 말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전하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무턱대고 믿고 전세권을 말소하시는 것은 위험이 생길 수 있기에 가능하시면 계약서작성 및 대항력 확보 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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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지급명령 신청 시 사업주의 거주지 주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송달이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그 선택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일단 지급명령은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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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된 상가 임대료에대해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신 후에 임대료를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지급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역시 임대인이 해당 계좌를 지정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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