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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즘 너무 불안합니다 변호사님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지금에서 기억조차 흐릿한 사건이라면 지금에서 어떤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촉법소년 시절의 행위라서 형사처벌대상도 아니기에 지금에서는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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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이 유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 정황이 매우 유사한 경우라고 해도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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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제 작품을 불법으로 공유했는데, 이럴 때 고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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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과 농로길 사이에있던 차량이 불법유턴 하려다 사고발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이 불법주차 및 불법유턴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 책임이 중한 것은 명백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100:0이 나오기는 쉽지 않고, 상대차량의 후미를 들이박은 부분에서 질문자님에게도 다소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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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영섹을 하지도 않아서 돈을 달라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주기 어려우시면 다른 방식으로 돈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또는 다소 위험을 감수하시더라도 계좌번호를 주어 돈을 받으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결국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훨씬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가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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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후 자동 연장 되었을때 중간에 방을 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며, 다만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신 6. 5.로부터 3개월 후인 9. 5. 경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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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도 사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죄의 경우에도 이론상 사형 선고는 가능하겠으나 실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사형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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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혼할 때 상대에게 줬던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 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빌려주셨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으시기도 한 사정 등을 비춰본다면 개인간의 금전대여관계로 볼 수 있겠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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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관련 형사절차 과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건성 여부를 경찰이 판단할 것이며, 자살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별다른 조사 없이 사건은 자살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무조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차량 역시 사건성 여부에 따라서는 아내가 바로 사용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 자살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에 일단 압수하여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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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피고입니다. 약간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패소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상급심 소송은 진행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법률 / 민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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