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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관리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기간내에서는 상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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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구매 후 게임 재화 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인해 법적인 책임 기타 보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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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패드립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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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이 저 없을때 집에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겨앛ㄹ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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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영상의 썸네일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촬영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합의하에 촬영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불촬물로서 소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6.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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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무혐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글을 내리게 하기 위해 협박을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기초로 경험한 바를 기재하는 것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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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기문제로인한 변호사선임대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법원에 변호사 선임 중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보통 기일을 연기하여 주시거나 재판을 속행해 주십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가 진행중임을 밝혀주시면 보통은 기일 연기나 속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어느 변호사님이라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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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에어컨 설치 후, 1년 뒤 배관 막힘으로 인한 아랫집 누수 발생 시 책임소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책임소재 판단이 어려우며, 누수의 원인이 누구의 관리영역에 있는지 즉 누수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야지만 책임소재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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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닉네임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며, 실명을 언급했다고 해도 동명이인이 많기에 역시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설사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특정한 경우라고 해도 모욕죄 고소는 어려우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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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인터넷 상에서 닉네임을 특정하여 패드립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에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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