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3개월 넘게 아무 연락 없는데 혹시라도 수사 중일까 불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개월 이상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더 이상 문제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수사중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네 현재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2500
- 안녕하세요 상가 부속시설물 파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상을 하더라도 해당 물건의 중고가액 상당액을 배상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면 훼손된 물건의 가치만 배상할 것을 주장하시고 차라리 법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청구하던가 아니면 합의라하고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2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미성년자랑 성인 교제와 성관계 안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과 만 16세 미만의 자 사이의 성관계는 설사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됩니다.반대로 말하면 만 16세 이상의 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는 합의만 된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 16세 미만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06.2500
- 오프리쉬 진돗개 개 물림 사고에 대하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병원비 및 위로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일응 1500~3000만원까지도 금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인 피해정도, 가해자와의 태도,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255.01명 평가00
- 부당이득 소액반환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부당하게 비용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500
- 전세집 비워야 하는데 벽지에 곰팡이 생겼어요.임차인이 원상복구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사정을 이야기해주시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분쟁상황이 된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500
- 빌려준돈갚는방법제발 꼭 받아야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우선 민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며, 바로 소송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500
-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왜곡하거나 허위 해석하여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주장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400
- 헬스장 환불 안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 결제하신 금액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시고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헬스장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400
- [아파트단지내부]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우선적으로 통행할권리]는 누구에게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전 교차로에 선 진입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2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