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버스운행을 관리하는 용인시 등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손해는 특별손해로 판단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버스회사에서 그와 같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배상을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적용이 중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는 형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부부관계라고 해도 모두 구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면 구속이 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따라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 조촉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소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욕설도, 폭언도 없는 상황에서 다만 답답함을 토로하며 언성이 높아지는 정도의 행위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였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 경찰이 있었던 상황으로 제3자가 있었기에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일단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담당 경찰관에게 범죄 성립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고, 범죄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받으신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아닙니다. 요구를 해서 실제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받게된다면 이는 법에 정해진 목적 외에 이를 취득, 사용한 것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해당 서류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요구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법(범죄)로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 후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검찰에서 역시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해서 처벌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합의의사를 물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범죄도 다양한 형태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보험사기 등 일반적인 사례를 고려한다면 피해금액에 따라서 벌금형에서 많게는 징역형 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