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 과 김건희는 부부관계인데 두사람 모두 구속이 될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윤석열전 대통령 과 김건희씨는 법율적으로 부부 관계인데 같은 사건으로 두사람 모두 구속을 시킬수가 있나요?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관계인 것과 구속영장 발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 부부관계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라고 해도 모두 구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면 구속이 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부부가 모두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면 구속을 해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각각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한 사건에서 부부가 모두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 미성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둘 다 구속하지 않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