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요즘에 생활이 어려워서 여러가지 보험 범죄가 급증한다고 들었는데요.
보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정도 선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사기죄나 보험사기특별법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범행내용이나 횟수등에 따라 다르지만 조직적 보험사기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험범죄도 다양한 형태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보험사기 등 일반적인 사례를 고려한다면 피해금액에 따라서 벌금형에서 많게는 징역형 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