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인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주면 문제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통신사와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개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이후 그 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6.2400
- 베란다 실외기와 방충망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 이는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그 다음 단계로 소송 또는 임의로 비용 지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중 선택을 하여 진행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400
- 13년정도 살으셨던 전세세입자께서 계약기간만료 1년 정도 남은상태에서 이사가시겠다고 할때 복비는 누가부담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통화로 연장을 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연장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기간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실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리모델링 비용 선결재후 공사 미 진행 하게된 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모델린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계약해지 및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질문자님께서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6.2400
- 업체에 대한 평가를 강요하면, 사실상 불법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400
- 숙박업소 근무 중 협박죄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셨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해악을 고지당하신 상황이므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가능하다고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6.2400
- 중고(당근) 거래시 거래조건 안지켰을 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인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면 이를 이유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법률 / 민사25.06.2400
- 윗집 누수로 벽지가 다 뜯어졌어요 집주인이 처리 해주는게 맞지않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당연히 윗집에서 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이시며, 윗집과 대화가 원만히 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소, 연락처, 이름까지 알고 계시니 바로 소송제기가 가능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400
- 연예인 사진 사용 관련 법적 문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영상의 제작자 및 연예인에게 저작권, 초상권 등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시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기존 영상도 삭제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06.2400
- 부모님 돌아가신 후 빚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먼저 알려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에게 알릴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원만한 일 처리를 위해서는 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연락을 꼭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