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일주일다닌회사 인수인계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전임자가 아직 근무중인 상황이며, 따라서 업무에 공백이 중대하게 발생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6.245.01명 평가00
- 회원권 분납중 돈이없어 중도해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음에도 업체에서 해지를 안해주는 경우에는 결국 해지에 따른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 되실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400
- 안녕하세요 현재 피고인 조사중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늘이 공판기일이시라면 재판에 출석하여 현재 상황을 판사님께 말씀하시고 다른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2400
- 아이디 판매후 재거래비 무시후 상대방이 다시 판매하였을때 계정 회수후 연락받아서 다시 재거래비 받고 계정 줘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때 계약해지 없이 계정을 회수할 경우 또 다른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법률 / 형사25.06.2400
- 도로에 가드레일을 파손시키고 조치하지 않고 간 차량을 신고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 후 처벌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2400
- 풀무원빵 먹고 256명 집단식중독 걸렸다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식약처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제조 및 판매중단 나아가 영업취소나 사업장 폐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300
-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데 너무 철면피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300
- 전세보증금 못받아 경매 대기 중인데 보증금 외 다른 비용은 어떻게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따라 보증금 및 그 지연이자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매를 통해 보증금 및 지연이자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가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변호사비용은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야 하며,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압류 등 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6.2310
- 지식 레벨업100
- 배우자가 트렌스젠더인걸 속이고 결혼하면 혼인무효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는 없겠으나 혼인의 취소는 가능하겠습니다. 적어도 당사자간 혼인의 의사 합치는 있었던 경우이기에 혼인의 무효는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2300
- 음주운전 가해자 민사소송시 재산이 없는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인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나 그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배상을 받을 현실적인 방법은 없으며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