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 결렬되면 민사들어오나요?
지금 형사조정중인데 형사조정위원이 상대방측에서 500 변호사비들었다고 하면서 계속 변호사비만 받겠다는데 결렬되면 민사들어올거라하는데 그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가 들어올지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바, 피해자가 형사조정으로 돈을 못받았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보면 조정결렬시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이 불성립되면 결국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