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갱신권 청구 후 임대보증금 반환시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7월 11일이 되겠습니다.해당 일자의 계약은 종료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및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200
-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 상황이니 때문에 이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25.01명 평가00
-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피해보상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영업 방해죄가 성립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미용실에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 및 추가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2200
- 본인3대주 1대주 계정비번변경 회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 회수를 당하신 경우 이는 계약 위반 또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법적 수단을 통해서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6.2200
- 계정 회수 당했는데 보상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계약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 해제 사유가 되며, 이 경우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225.01명 평가00
- 월세 살고있는 집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곰팡이로 인해 거주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200
-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에따라 처벌을 받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청물 여부는 각각의 영상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며 해당 내용만으로 무조건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215.01명 평가00
- 사기죄 사건병합은 무슨 이유에서 벌어지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상습 사기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뤄진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2110
- 정말 감사해요100
- 업소여성인데 실형살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 번째 단속을 당하신 경우라고 해도 실제 실형까지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벌금형 정도의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2100
- 만약 구글 이미지란에서 보면 안되는 사진을 다운받았다면 사건화가 될 확률이 얼마일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불법 촬영물이라며 이를 다운로드 받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2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