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지털 성범죄는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해요
채팅이나 영상같은게 증거가 될수는 있다는데, 상대방이 부인하면 그냥 말로만 주장하는것처럼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어떻게 입증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채팅화면을 캡쳐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지 디지털 성범죄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통화녹음이나 대화내용을 근거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ㅡ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