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성년자 신분증 제작 위조신분증 처벌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되겠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기는 하지만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소년원 송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보다는 낮은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800
- 야한 얘기했는데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사진에 대해서도 상대가 확인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6.1800
- 가슴 일부 노출 만으로 아청법 위반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만으로는 이를 아청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더 봐야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아청물로서 법적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1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아파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매매의 경우 민법에 따라 6개월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주택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800
- 민사소송 카드값갚아주기로 한 내용 명세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대금을 갚아주기로 한 경우라면 세부 명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에 대한 카드대금이 얼마나 나왔는지만 확인되면 충분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1800
- 질문내용의 판결에 대하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판결문의 일부 내용만으로는 재판부에서 편파적인 판결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소송상 당사자가 주장입증을 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법률 / 민사25.06.185.01명 평가00
- 대학교 사퇴서가 제 동의도 없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습니다. 제 소속, 이름, 사유가 제 동의도 없이 올라갔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한편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적용되기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800
-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제 사진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게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행위가 되며 이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이에서 더 나아가 해당 사진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85.01명 평가00
- 빌라 관리비 전세계약시 들은내용이없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질문자님이 거주하신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라면 납부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의 세부내역을 따져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800
- 자동차 사고 처리후 취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이미 합의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형사적으로는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신고가 되었다면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일종의 사기로 보아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