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민사로 승소했는데 상대가 연락 차단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화를 차단할 경우에는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승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6.175.01명 평가00
- 유실물 횡령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검거가 되어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6.1700
- 여고에서 sns사칭이 일어났는데 경찰에서 수사거부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스토킹 등 범죄 행위가 확인된 상황으로 보이며 추가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에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경찰에서도 적극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6.1700
-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황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경우 보석금은 다시 받을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보석금의 경우 보석 조건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추후 보석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석금은 몰수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75.01명 평가00
- 민사소송시 실제판결액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100만 원 전후의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겠습니다. 1000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6.17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물건이 분실물이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고 한편 판매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1700
- 콘서트 입장 거부 환불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6.1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임을 알고도 동의한 경우 피시술자, 환자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는 그 해당 행위를 한 무자격자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시술자에 대해서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시술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률 / 의료25.06.1700
- 아청물 관련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처벌의 위험은 없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175.01명 평가00
- 미성년자의제강간 동갑도 처벌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만 12서인 자가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