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거 과정 복비 임차인 임대인 비율 부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 복비는 임차인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에게 100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500
- 자유형미집행자라고하더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걱정되시는 경우라면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법률 / 형사25.06.1510
- 마음에 쏙!100
- 중고로 산 물건중 누락부품 발송을 안해주는데 어떤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6.14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전세 계약 연장 취소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썼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종료 2개월을 남기지 않고 연장에 대해 이야기가 되신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한편 연장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연장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400
- 폭행죄로 구약식 판결후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를 당하신 때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벌금 액수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금액은 개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법률 / 민사25.06.1400
- 원룸 전세 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이므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확인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도주치상으로 처벌 직전이에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험사기의 의심이 되는 경우 일단 보험사로 신고를 하시고 한편 경찰에도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영향도 발생하지 않으니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1400
- 카카오톡 오픈챗팅방에서 확율성을 공지 하지않은 아이템을 입체후 확율성이라고 공지하여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임의로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6.1400
- 제등기를 집주인 아들이 받아서 뜯어봤요 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비밀침해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1400
- 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묘지가 포함된 땅을 분할과 재산권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증거만 남아 있다면 언제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만 해두시면 담보로서는 충분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