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불촬물로 판단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습니다. 해당 부분을 의도하여 촬영한 것도 아니고, 다만 영상에 우연히 포착된 것이기 불촬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애초 옷을 벗은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기에 더더욱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이 채무변제를 다 받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나머지 채무는 질문자님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는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리하다고 생각되시는 자료라면 뭐든 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회봉사계획서 역시 충분히 좋은 자료이므로 꼭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큽니다. 즉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회를 준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설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는 선고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최하 10년입니다. 사기 행위가 종료된 이후 10년이 지나서는 더 이상 사기행위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전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이며, 상대방이 협박성으로 말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처벌받으실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계약당시부터 존재한 하자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한편 중개사도 물건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구체적인 하자의 내역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가능한 범위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조정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폭행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상황이며, 상대방이 악의적인지 여부를 떠나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여 처벌은 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500~1000만원까지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피해가 더 큰 상황이라면 3000만원까지도 요구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