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불륜을 안들키려고 성범죄 당한 것 몰아간 30대 여성이있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은 불륜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300
- 패드립과 욕설을 들었는데 5일째 지속되는중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바로 경찰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은 없겠습니다.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도 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23.01명 평가00
- 임영웅 때문에 싸웠다며 '5060 남성 출입 불가' 내건 울산 호프집이 있다던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특정 종류의 사람들을 출입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법률 / 민사25.06.1200
- 관물대 밑에서 소형녹음기 발견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한편 형사 고소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내부 징계를 위해서는 징계 절차를 꼼꼼히 밟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공론화를 하시거나 해당 증거물을 보관하시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1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300
- 임차인이 상가 계약한지 4달되었는데 구치소에 수감 되었습니다.계약만료 전이고 이럴경우 어떻게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200
- 음식점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성희롱을 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 내용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되며, 말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1200
- 유튜버어 허위사신등 현장 중개 문제. 차단 필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입니다. 물론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바로 삭제 등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는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200
- 명예훼손 성립이 이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질문자님을 모욕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24.02명 평가00
- 주임검사 사건 배당 만 이틀도 안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에서 정당한 사건의 검토 없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그 부당함에 대해 다투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충분히 다툴만한 여지가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6.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게임 대리를 맏겼는데 대리기사가 계정을 영구정지 시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대리기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상대로 민법 제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1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