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며 온라인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닉네임 정도가 노출된 상황이라서 명예훼손죄 등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1
0
0

월세 1년 계약 중도 퇴거를 막을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퇴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계약내용을 근거로 강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1
5.0
1명 평가
0
0

선택약정 가입하러갔다 현혹되서 핸드폰 구매했는데계약 취소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봐야 하며, 다만 업체에서 계약해지(취소)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6.11
0
0

EBS사장은 어떤법적 절차에의해 선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EBS 사장의 임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 3. 방송통신위원회 2인의 의결로 신 사장을 임명한 행위가 관련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1
3.0
1명 평가
0
0

왜 이중배상금지법은 아직도 존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헌법개정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이 있어서 쉽게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가의 재정지출도 수반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 / 민사
25.06.11
0
0

초등학생이 훔친물건은 어떻게 배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만약 가해자 부모가 배상을 거부하면 소송 이외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1
0
0

임차인 전세집 누수 비용 전가 조언 부탁드립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관리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건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면 되고, 만약 수리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고 또는 임의로 수리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1
5.0
1명 평가
0
0

집주인 바꼈습니다. 전세계약시 암묵적으로 1개월에 10만원씩 주기로 하였으나 새 집주인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조건을 그대로 하여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달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1
0
0

가게 앞 주차 영업방해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업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이 초래되어야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11
0
0

원룸 중도퇴거 원하는데 집주인이 안된다네요 이게 막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겠으니 계약서 내용대로만 이행을 해주시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따로 법조항이 있는 경우는 아니시며, 계약내용 대로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