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뉴스 기사에 올라온 학교폭력 사진 아청물 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아청물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시청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1000
- 중고거래 사이트 코폴라몰에서 출금 동결이 걸렸는데, 일주일 안에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함부로 입금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법률 / 금융25.06.1000
- lg 유플러스 휴대폰 미납 금액 착수예정일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 영업일 전에는 통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나,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11일 까지 납부가 이루어진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6.1000
- 아청물 시청의 고의성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인지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확인차 해당 페이지를 방문한 정도로는 아청물 시청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법률 / 성범죄25.06.10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한 여성 스트리머가 이재명 대통령의 암살을 거론했다는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론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암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에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000
- 손해배상청구 변호사없이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소장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 작성의 방법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우선 구글 등 검색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진행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을 특정하여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기가 수월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1000
- 경찰이 신변보호 중이던 피해자가 스토킹범한테 살해당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신변보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가에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형사25.06.1000
-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배상 얼마나 받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개인정보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통상 300만원까지 배상이 이루어지기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10~100만원 수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6.1000
- 60만원 안 갚는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고소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6.1000
- 학교에서 제 폰을 한달동안 제 동의없이 압수했는데 신고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학교로 항의를 한 후 핸드폰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법적인 대응은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