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는 형사법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나요?
집압 복도에 들어가서 기다렷다고 주거침입죄로 걸렸떤 판례가 잇는것으로 알고잇씁니다. 일반적인 복도까지도 주거침입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 공용부분도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이므로, 외부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용부분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도가 누구나 출입가능한지 아니면 공동현관에서부터 출입제한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도뿐만 아니라 계단 그리고 건물 현관을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