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은 오늘도 검찰에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몆차례까지 거절을 할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윤석열 내란범은 오늘도 검찰 출두의 명령을 거부 했는데 몇차례 까지 거부를 할수가 있나요? 이렇게 거부를 하면은 자신 에게 도움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거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검이 강제구인을 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거부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애초에 거부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검찰에서 구인영장을 받아 강제로 구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부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거부하는 경우 결국 다른 증거자료나 참고인을 토대로 해당 사안을 조사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