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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주도 연세 보증금 2000만원 반환이 안되어 짐을 빼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실제 짐을 버렸다면 손괴죄가, 짐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물론 짐만 놔둔 것으로 실제 사용은 안했으니 7개월간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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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신청시 법률관계에 관한문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보시고 판단을 하실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관계문서가 아니라고 해도 이를 법률관계문서라고 표기한 것만으로 기각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문서제출명령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소명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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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살인미수사건은 왜 처벌이 약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사망의 결과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한 처벌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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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몇 년 동안 작성하지 않았는데, 대출이나 재개발 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인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임대차관계 자체는 충분히 확인되는 상황일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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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차선이 아닌 다른 차선 주행 차량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안전거리라고 하면 같은 차선의 앞차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와같은 판단이 이루어져야할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심위에서는 눈길이라는 점을 특수한 사정으로 본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한 판단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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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곳 세대 전출시 대항력 상실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가족관계인 배우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유지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으시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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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성희롱으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의 소지는 있으므로 신고해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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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환승경로에서 어깨빵 어떻게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해 가해자가 파악되면 검거가 되어 처벌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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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라는것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하여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뽀뽀를 하거나 손을 잡는 정도의 행위로는 성매매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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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다가 욕 하고 차단했는데 계속 연락 오는 거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고하시더라도 마땅한 조치가 있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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