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에게는 법원 사건번호를 안알려주나요?
최근에 제가 고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검찰에서 일부는 구약식,일부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법원에 사건번호를 물어보니 알려줄수 없다고 하고,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 안알려주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피해자로서 사건에 관련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기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 정도는 검찰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