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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다가 다툼 생겼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스토킹 등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스토킹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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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청물인데 아청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시청한 경우는 어떻게 죌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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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대화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고소는 불가합니다. 1:1 대화라 공연성이 없고 또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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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가족 단톡에 제욕을 하는데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업무적인 일로 인한 것이 아니니 사내 성희롱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발언이 아니고 가족 단톡방에서의 발언이라면 모욕죄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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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누수로 천장 전기 배선에 누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파트관리소에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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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없이 한 월세계약 효력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한 기간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황입니다.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돈을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보증금반환 등은 문제는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임대인과의 녹취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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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기준이 될만한 언행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일반적으로 모욕적이라고 느낄 만한 욕설 등 표현은 모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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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경호를 경호처가 하지 않고 선대위때 경호원들이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다는데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호처 폐지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된 직후의 상황으로 아직 초기의 혼란이 있는 정도로 보이며,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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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출입구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사유지 이므로 주인이 통행을 금지하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출입하면 안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인의 동의 없이 지나간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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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묵시적 갱신 3개월 후 임대료 및 복비 지급 여부의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황에서는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통지가 도달한 후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있으므로 3개월치 월세만 더 지급하시면 됩니다.네 복비도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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