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소음관련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님들이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부분이며, 이 경우 가게 주인에게 법적 책임까지는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정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6.025.01명 평가00
- 최근 지하철 방화범은 살해미수가 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용건조물방화죄 및 살인미수죄도 같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혐의는 추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6.0200
- 남매간 폭행 및 상해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취하된 상황으로 처벌의사가 없고 가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으로까지는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여동생이 오빠에 대해 한 행동 역시 폭행이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오빠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여동생은 처벌받지 않으십니다.법률 / 폭행·협박25.06.0200
- 질문글로 수사가 될 수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질문글만으로는 그 진위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설사 자백과 같은 형식의 질문이라고 해도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0200
- 유튜브 악성 댓글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신상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후 수사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편리하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0200
- 안녕하세요.월세계약서 작성에 관해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계약명의자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시며, 당사자만 변경하고 기존 조건을 그대로 한다면 계약기간도 소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200
- 불법추심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유포하는 상황이며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까지 연락이 오는 상황이므로 명백히 불법추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6.0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이번 지하철 방화범 이혼이 사유라고하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이 된 상황으로 보이며, 재산이 많았다면 6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결입니다. 잘못을 했는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0200
- 요즘은 부모들이 더 극성인것같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서로 화해를 하고 잘 지내는 상황이라라면 그리고 1회적으로 머리를 한대 때린 정도로는 학폭으로까지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당사자들이 피해가 없었음을 적극 진술한다면 학폭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을 더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6.024.01명 평가00
- A가 B에게 C의 험담을 일대일 카톡으로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것)을 요구하므로, 1:1 대화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당시 사진을 찍어놓은 것만으로도 증거는 되나, 범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