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무조건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의 경우 유죄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을 받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실제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가 나올 위험도 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어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른 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무죄를 받고자 하신다면 기소유예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우선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해지가 안되며, 유일하게 임대인과 협의가 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두달치 돈을 더 내서라도 계약해지가 필요하시다면 두달치 돈을 더 내고 계약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아니므로 신고를 할 수는 없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처벌대상인 범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는 말씀하신 정도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계약서 작성 시점은 언제든 상관없겠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으로 시간이 맞다면 바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살하려고 뛰어내린 사람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으로부터 배상을 받아갈 수 있고, 만약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