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계정을 대여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니며, 특히 사기 범행을 알고 가담하게 된 것도 아니고 모른 채 이용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애초부터 고장난 상태였고 그 사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적어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대금감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은 계약의 구속력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몰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시원측에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승산이 크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하신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 지급받으신 돈을 돌려주실 이유는 없으시며, 고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고소 내용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범죄혐의 유무가 확인될 것입니다. 고소 내용은 상대방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법적으로도 효력은 발생하게 되며, 다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득세와 부가세만 포함하는 것인바 종합소득세까지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며, 다만 상대방이 변심하여 민형사상 고소 등을 할 경우 기지급한 배상금을 배액으로 배상한다는 위약금 조항 정도 추가하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법으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의 책임영역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윗집에서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누수공사를 조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해주셔야 하겠으며,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증거확보 후 윗집에 내역을 알려주시고 배상에 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시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